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연합 소속 정세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너무 서둘러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4일 정당정치혁신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세미나 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렵지만 해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잘 해내야만 다른 공적연금도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연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법개정 절차를 밀어부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정세균 의원은 "(연내 처리라는)청와대 오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대의의 정당성조차 훼손될 수 있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국가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꿍꿍이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