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역대 최저 수준 합의? 한중 FTA,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합의
- 쇠고기, 돼지고기 제외? 대신 소, 돼지, 오리가 관세 철폐 품목에 있어
- 중국 소 수입해 6개월 키우면 국내산
- 쌀 제외? FTA 시작 전부터 이미 제외 전제 조건
- 채소는 이미 중국산 잠식, 곡물류 너무 방심해 협상
- 한중 FTA 국회 비준 반대 운동 할 것
한국과 중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FTA대응범국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강행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 정관용> 오늘 타결된 한·중 FTA, 정부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한 협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1부 전문가 진단에 이어서 2부 시간에는 농민단체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농민단체 입장 들어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장, 나와 계시죠?
◆ 박형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부도 농업 분야에 피해는 좀 있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농민단체가 보기에는 농업 부문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로 예상하세요?
◆ 박형대> 수치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도 한 3시간 전에 받은 자료인데.
◇ 정관용> 3시간 전?
◆ 박형대> 네. 협상의 내용을 이제서야 세밀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말한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는 어느 FTA보다도 크고 좀 넓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이 채소·과일보다는 양곡 쪽에 많이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FTA 균형을 봤을 때도 농업 분야를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내주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시간 전에 자료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 박형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로부터 받으셨습니까?
◆ 박형대> 이것도 공식적인 산자부나 농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박형대> 세밀한 내용은.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중 FTA협상 설명회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제서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 방금, 정부가 설명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 박형대> 했죠. 상식적인 설명회는 했어요.
◇ 정관용> 농민단체들을 모아놓고 몇 번 정도 설명회를 했나요?
◆ 박형대> 여러 번 했습니다. 농민단체장들 모임을 FTA 협상할 때마다 전후에 한 번씩은 했어요.
◇ 정관용> 네.
◆ 박형대>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 말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 정관용> 그동안에 있었던 설명회에서는 어떤 농산물은 뺀다, 넣는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 박형대>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일절 없었죠.
◇ 정관용> 그럼 뭘 설명했던 겁니까?
◆ 박형대>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내용으로 농업을 제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였죠.
◇ 정관용> 그렇게만?
◆ 박형대> 네.
◇ 정관용>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 있었던 한·칠레 FTA, 한·호주 FTA, 한·미 FTA 등등에 비해서 이번 한·중 FTA에서는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맞지 않나요?
◆ 박형대>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FTA보다도 농업 분야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농업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한·중 FTA가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으로 된 것이 사실이에요.
◇ 정관용> 좀 낮은 차원의 FTA라고 하죠?
◆ 박형대>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조급하게 타결 선언을 했지만 서명도 하지 못하는 타결 선언이잖아요. 특히나 서비스 투자 부분은 후속 협상을 하기로 또 남겨놓았고.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엄격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어떤 타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 박형대> 가서명도 3개월 후에, 금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농수산물 분야가 과거 다른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최저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 박형대>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과거 어떤 FTA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형대>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거고요. 그 품목으로도 경합되고 있는 것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양허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는데 관세 철폐 품목에 소가 들어가 있어요. 소, 오리, 돼지가.
◇ 정관용> 살아 있는 소?
◆ 박형대> 네, 그렇죠. 축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은 관세 철폐의 대상입니다. 예전에도 2002년에 호주산 생우가 들어오다가 농민들이 반발해서 못 들어왔거든요. 호주에서도 생우로 들어올 때 수지가 맞으니까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형대> 그런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생우가 들어온다 그러면 호주에도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형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건 대표적인 건데요. 이렇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쇠고기 관세 철폐한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요. 쇠고기는 빠졌지만 살아있는 소를 가져와서 여기서 도축하면 그게 쇠고기 아니냐, 그 말이군요.
◆ 박형대>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6개월을 키우면, 수입한 소도 6개월을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정관용> 한우로?
◆ 박형대> 네. 그래서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소·돼지 이것을 관세 철폐, 즉시 철폐거든요, 이건요. 이런 대상은 이런 항로에 미칠 영향은.
◇ 정관용> 크다?
◆ 박형대> 저희가 깊이 좀 연구할 대상입니다.
◇ 정관용> 쌀은 완전히 뺐습니다, 이건 그래도 환영하시죠?
◆ 박형대> 아니, 그 부분은 이미 한·중 FTA 시작할 때부터 이건 정리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박형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쌀 관세가 유예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미 FTA 때도 그랬고 한·중 FTA도 아예 제외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전제조건 자체를 굳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감귤·고추·마늘 등등 한 670개 품목을 초민간품목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 박형대> 그건 현재 관세를 그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WTO에서 정한 관세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추나 마늘만하더라도 270%, 360% 각각의 관세를 상당히 고율 관세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채소 분야는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 농산물이 밀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중 FTA를 맺지 않더라도 이미 잠식되고 있는 상황인거고요.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좀 이렇게 방심했던 것이 곡물류를 방심했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밀이 우리나라 주식의 제2의 주식이잖아요. 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데 밀을 5년 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밀 가공품들을 전부 관세 철폐 대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물자급률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 부분을 중국이 공략을 했고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이것을 내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많이 열어주었다?
◆ 박형대> 네.
◇ 정관용> 세세하게는 또 계산을 해 봐야 어느 분야에 어떤 피해가 올지 앞으로 나온다 이 말씀하셨는데.
◆ 박형대> 네.
◇ 정관용> 앞으로 농민단체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정부에 뭘 요구하실 겁니까?
◆ 박형대> 일단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한·중 FTA는 농업 분야는 완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끼리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 정관용> 그렇죠.
◆ 박형대> 그래서 특히나 한·중 FTA 농업에 어떤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 분야를 전체 제외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은 또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호주하고 캐나다 FTA가 계속 체결돼서 국회비준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형대> 이런 상황에 이제 FTA로 인한 농업의 붕괴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회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려고 그래요.
◇ 정관용> 비준하지 말아라, 이렇게?
◆ 박형대> 네, FT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공산품이나 제조업 분야도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어떤 투자도 우리나라의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형대> 오히려 투자는 밖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형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FTA 중단, 국회비준 반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일단 국회비준 반대 운동에 착수하시겠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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