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A사는 최근 모뉴엘 사태 여파로 주거래은행에서 수출환어음(D/A)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표이사가 법인과 연대보증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회생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회생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부부도 회생절차를 함께 신청했다. 부부는 한때 지역병원의 병원 처방전 위주로 약국을 3개까지 운영했는데, 최근 병원 처방전이 줄어들자, 과도한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위기를 맞았다.
올해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도산 신청이 1,0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3분기까지 법인 도산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도산은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개인이 신청한 회생·파산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개인 도산 신청은 3분기까지 12만4,949건이다.
국내 간판급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부진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으니,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불 보듯 뻔할 것 같다.
휴대전화 부품업체들의 매출이 평균 30%나 격감했고, 조선협력사들의 가동률이 40%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며, 철강제조업 채산성도 30%나 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보고서”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며, 기업체질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10개 기업 중 3곳이 도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대거 도산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주로 도산을 신청했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소규모 기업은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대표자 개인도 도산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전기, 소방 설비로 관련 공사를 하는 C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자산 6억원의 10배에 달하는 부채(60억)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C사는 일감을 준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며 공사를 했지만 발주처인 종합건설사가 경영난에 빠져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원청업체 역시 줄도산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도 크고 오래갈 것 같다. 국내와 일본 위주 단체여행을 주업으로 하는 D여행사와 제주도에 박물관 운영하는 E사도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기존에 계약한 학교, 단체가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바람에 급격히 매출이 줄어들었고, 회복이 될 기회가 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에는 수백명의 예약자가 있었지만 계약금조차 제대로 돌려주기 어려워졌다.
또한 국내 내수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이른바 해외 직구가 성행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유통, 제조업 업체들의 채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F사를 들 수 있다.
F사는 최근까지 전국에 백화점, 대형마트, 가두점 등 350여개를 직접 운영한 등산복 아웃도어 업체인데, 국내 대기업의 홍보·마케팅과 물량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한가격경쟁에서 도태되어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300여개 매장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기업도산과 회생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이춘상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꾸준히 자가진단을 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아서 위기다 싶은 생각이 들 때 회생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적어도 5~6개월 정도는 여유롭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생을 하는 게 적기이다”라고 조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