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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안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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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 인상안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상보)

    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안을 포함한 14건의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소관상임위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기 바란다. 예산안 의결시한을 지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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