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윤성호 기자)
소니 영화사 해킹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몰아 부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발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상응한 대응,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미 정부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응징 방안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국의 대응이 단호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무역과 투자, 원조, 금융거래 등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구 가입도 거부되고 경제 개발에 필수인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역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북핵 문제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더라고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이 크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사실상 미국의 '적'임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시도한다면 한반도 주변 정세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소니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처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정치 외교적으로 파장이 큰 반면 지정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관건은 사이버 테러를 기존의 테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소니 해킹의 경우 경제적 손실은 컸지만 물리적인 폭력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