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사진=공동취재단)
2015년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지만, 2014년 초보다는 다소 불투명하다고 외교 통일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1월19∼12월 2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51.7%를 차지했으나 2014년 초 81.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2차 고위급 접촉 무산과 대북 전단 살포,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 발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남한의 경우는 5.24조치 해제(25.8%)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6.5%) 등 남북경협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14.8%)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24 조치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先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해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법’(87.9%)의 ‘병행 해결’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평가와 전망'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73.6%)하고, 98.9%가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서도 ‘제한적 개혁‧개방’(86.8%)과 ‘본격 확대’(12.1%)로 절대 다수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15년에는 3년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과 가시적 경제 성과 도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외교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효과'에 대해 긍정적(58.2%)으로 평가했으며, 10명 중 8∼9명(86.8%)은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89.0%)가 있으며,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평화음악회와 생태 사진전 등의 DMZ 공동 행사를 비롯해 체육 행사 제안이 많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식과 제2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경제‧사회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 회복 노력과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 방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2단계 착수 등 공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