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손 본다

계량기 고장·훼손 등 '관리부실' 5만5천여가구…정부 직접 관리 추진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장난 계량기를 방치해 난방을 사용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은 가구가 6천900여 가구나 됐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난방비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의무관리 대상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한 달이라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는 5만 5174 가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64.2%인 3만5432가구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장 난 계량기를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12.5%인 6904가구로 나타나,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S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고양시 D아파트(138가구), 부천시 S아파트(113가구) 등도 계량기 고장 가구에 따른 관리비 미부과 사례가 100가구를 넘었다.

국토부는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고, 난방비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