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떤 뉴스 키워드부터 시작할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예, 45만 명에 무릎 꿇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개편을 백지화했습니다.
건보 개편을 위한 기획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1년 7개월 동안 준비해온 개혁 작업을 송두리째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송파 세 모녀'처럼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의 부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정산 파문에 놀란 청와대와 정부가 45만 명의 반발을 우려해 백기를 든 것입니다.
건보 개편 백지화로 인해 지역 가입자 가운데 인하 대상인 602만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자와 실직자, 은퇴자의 혜택은 무기 연기됐습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그제만 해도 건보료 개편 발표를 2월로 미루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어제 백지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백지화 지시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청와대 주도의 백지화라고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청와대가 이번엔 건보료 폭탄이냐는 불만을 너무 크게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 문제는 개혁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예, '흔들리는' 박근혜표 4대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개혁 작업이 건보료 개편 백지화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45만 명으로부터 더 거둬 602만 가구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보험 개혁을 하지 못할 정도이면 박 대통령의 4대 개혁이 뒤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 타임이라며 공공 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연말정산 파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보 개편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어려운 노동과 공공부문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자부는 정치권의 증세 논란에 놀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4월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개혁되더라도 누더기가 되겠죠.
노동 개혁이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혁 추진의 동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욕을 먹더라도, 민심이 이반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은 해야만 지지율이 오르고 역사에서 평가를 받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꾸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국정수행의 동력이랄 수 있는 지지율이 급전직하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나 자세, 실행 로드맵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혁이란 '역사의 순교자'를 각오하고서야만 추진할 일이거든요.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뭐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예, IS, 이슬람국가에 굴복한 아베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IS에 인질로 잡혀 있는 일본인 기자를 석방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를 압박해 인질과 테러범의 맞석방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아마도 오늘쯤 일본인 인질과 IS의 여성 테러범의 맞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아주 귀중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IS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언은 그야말로 빈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 인질과 테러범과의 맞교환은 IS의 요구였기 때문에 아베 일본 총리가 IS의 뜻대로 움직인 꼴이 됐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미국은 아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예, 대단한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했는데요. 퇴임 2년도 안됐거든요.
주요 내용 중에 북한 문제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문만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지만 쌀과 경제적 지원 때문에 거절했다.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사과를 요구하자 쌀 50만 톤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임태희 의원이 싱가포르 접촉 당시 김양건이 그냥 돌아가면 죽는다고 해서 회의록에 사인했더니 합의문으로 둔갑됐다"고 썼습니다.
"2012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우리는 늙고 은퇴하는 데 북한은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50-60년은 더 집권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라고 했다. 원자바오는 "그렇지만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했고, 나는 "북한의 장래를 두고 그리 오래 참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건 불행중 다행이었다. 자원외교는 한승수 총리가 총괄 지휘했다. 자원외교는 노무현보다 잘했다.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조사해 엄벌하면 됐지 해외 자원 개발을 죄악시 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의 회고록은 당시 참모들의 기억에 의존해 주로 작성됐는데요.
회고록의 상당 부분을 외교와 북한 문제에 할애하면서 잘했다는 자화자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내치와 관련해서는 해명 또는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렸습니다.
집권 5년을 자화자찬을 하든, 해명을 하든 그건 MB 맘대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남북 최고 지도자, 한·중국 간의 대화를 낱낱이 공개해버리면 상대방인 북한인 북한과 중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교의 '외'자도 모른 게 아닌가하는 비판입니다.
물론 북한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친 '내가 잘했지'라고 할 순 있겠죠. 더욱이 북한과의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쌀조차도 주지 말라는 극우 보수층의 기분을 맞췄으니까요?
그렇지만 역사가 볼 때는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 포인트 뉴스는 뭘로 정하셨어요?
(자료사진)
= 예, 애플 천하입니다.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 80조원, 순 이익 20조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9%, 순이익은 37% 늘었습니다.
애플의 실적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은 아이폰으로 이 기간 동안 7,450만대를 팔아치웠습니다.
석 달 동안 20조원의 순이익은 전세계의 그 어떤 기업도 낸 적이 없는 가공할만한 실적입니다.
애플이 라이벌인 삼성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5조 2천 억 원으로 애플의 20조원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셨어요?= 예, 인내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의 '인내심' 그대로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에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지난번 회의 때 '완만하다'는 판단 보다 더 낙관적으로 봤는데 3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제로 금리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래서 4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