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뉴스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 예, 김영란법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은 새정치연합이 의총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독소조항 문제를 논의합니다.
새누리당은 공직자의 가족까지 확대한 김영란법의 원안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을 요청했으며 야당도 오늘 의총 결과를 토대로 김영란법에 대한 협상을 응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절충과 수정에 나서는데요.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에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민간인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공직자와 준공직자의 형제·자매들까지 법의 적용 법위를 넓힌 것이 문제가 되면서 위헌·독소조항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대부분이 김영란법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리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한 중진 정치인은 "국회의원들이 비겁해 검경 공화국법이 탄생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 주목할 곳은?= 예, 북한의 도발
한국과 미군이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우려됩니다.
한국군과 주한 미군은 오늘 아침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남침을 가정한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은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훈련 강행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서해 5도를 겨냥한 장사정포 발사, 최악의 경우 핵실험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면 강력한 반발 성명을 내겠죠.
앵커) 방금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북한은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예, 울림이 없는 3.1절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1절 96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나열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 역사를 써가자"면서 "반성해야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을 이루어 냄으로써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자"며 남북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발언들과 입장을 되풀이 하는 데 그쳤습니다.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가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계기로 풀릴 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 남북 분단 70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3.1절 경축사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3.1절과 8.15광복절의 경축사가 갖는 역사성과 국정운영 방향의 의미를 낮게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쉽죠?
▶ 두 번째 키워드는?
(자료사진)
= 예, 미친 전셋값
전셋값이 미친듯이 날뛴다고 해야겠죠? 그 후유증이 상당한데요.
먼저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2월 지난 두 달 동안 주택관련 대출이 3조 4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나 폭증했습니다.
집값과 거의 맞먹는 전셋값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세입자들이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경한 부총리가 지난해 7월 등장해 빚을 내 집을 사라(주택관련 담보대출비율-LTV/DTI 완화)는 정책을 편 이후 나타나는 기현상인데요.
정부는 거래량이 늘어 세금을 더 걷고 집값이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어 반색할지 모르나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92%까지 치솟고 가계부채 시한폭탄은 경기침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였던 73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1면에서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며 이주열 총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버리거나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땐 언론은 한국은행이 잘못 대처했다고 조질 것입니다.
▶ 오늘 주목한 곳은 어디죠?
크렘린궁 부근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예, 푸틴의 정적 피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가 크렘린궁 부근 길에서 피살됐습니다.
괴한은 애인과 길을 걷던 넴초프를 권총으로 쏴 즉사하게 했습니다.
렘초프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의 증거를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피살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잔혹하고 비열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적인 넴초프 피살의 배후 인물로 푸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 수천명은 렘초프 피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처한 푸틴 대통령이 정적의 피살로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 오늘 주목할 곳은 어디죠?
삼성전자 갤럭시S6
= 예, 세계 모바일 전시회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 MWC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됩니다.
세계의 스마트폰들이 선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회심작이라는 갤럭시 S6을 오늘 공개합니다.
금속 테두리에 일체형 배터리를 장착했고, 옆면에 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엣지형 모델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시장 매출 점유율이 17.2%로 떨어진 삼성전자는 갤럭시S6로 날개를 단 아이폰6 시리즈를 넘는다는 계획입니다.
애플, 구글이 이미 전자결제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성패, 삼성전자의 올 실적이 갤럭시S6에 달려있습니다.
삼성 갤럭시S6과 애플의 아이폰6의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게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 마지막 키워드는?
= 예, 삼각편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의 권력지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짜이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체제보다는 원활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김무성, 이완구, 이병기의 삼각편대에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가세할 경우 여권 수뇌부의 인적 개편은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차와 2년차에 비해 한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박 대통령 국정축의 최대 난제로 지적된 소통이 이들 3두 체제에서는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들 삼각편대에 권한을 주느냐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