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베 정권에 과거사 직시를 촉구했습니다.
▶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 피습 정국을 틈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리퍼트 대사는 오늘 오후 퇴원합니다.
▶ 김기종 씨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종북몰이식 수사'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경찰이 서울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해 용의자로 전 세입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하게 됐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봇물터진 사드="" 배치론="" 왜="">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 주한 미국 대사 흉기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여당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누리당에서 사드 도입론에 봇불을 트기 시작한 것은 원유철 정책위 의장과 나경원 국회외통위원장입니다.
그제 간담회와 방송출연을 통해섭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도입론을 주장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뜻을 모으겠다며 불을 더 지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나 공무원 연금문제와 함께 치열한 당내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하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필요성이 있다는 최신자료를 봤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 요청받은 일도 결정된 일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의혹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대사피습과 사드도입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과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못하는 이야기를 여당이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드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보다는 저고도나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대사 피습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종북숙주론을 내세우고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사드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여야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김기종="" 국보법="" 적용위해="" 안간힘="">
검찰이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김기종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6일 오후 김 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를 조사 중인 경찰이 증거능력이 없는 이적표현물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 국가보안법 조급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보안인력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브리핑을 할 때부터 국보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고,
급기야 어제는 김씨의 서적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보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김씨가 이적물을 소지한 이유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계속 피의사실만 공표하며 종북몰이식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김씨가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했다는 말도 혐의 적용을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한 끝에 얻어낸 진술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찬양고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다 빼고 국보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이사람한테 붙이고 싶어하는 거에요. 수사를 넘어서서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거지요"
무엇보다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적표현물은 국보법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최초 영장에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아 새로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이 김씨에게 국보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리퍼트 피습="" 김기종=""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처럼 경찰이 김기종씨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캐내는 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이적물을 소지했는지 보다 소지를 한 목적이 입증될 때 비로소 유죄로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적용할 지로, 경찰은 김씨의 방북 전력 등을 볼 때 이 법 조항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검찰 모두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목적성이 규명되지 않으면 유죄 판단의 근거로조차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한총련 관계자가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정일 관련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면서도 목적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유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목적성이 입증될 경우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관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행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검찰도 이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할 때 범죄의 목적성 규명을 위한 것임을 부각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적물을 소지했는지 만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국가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입증하는 데 당분간 검경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켈, 일="" 과거사="" 직시="" 촉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일본을 방문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베 정권에 과거사 직시를 촉구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년만의 일본 방문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우회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정리할 수 있었기에 훗날 유럽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에서는 나치가 저지를 무서운 죄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아사히 신문사 강연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세계는 독일 때문에 나치스 시대라는 비참을 상황을 겪었지만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을 받아들여 줬다면서 이는 독일이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적대관계였던 독일과 프랑스는 2차대전 후 화해를 통해 우호관계로 발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의 양심언론으로 불리는 아사히 신문에서 강연한 것 자체가 아베 정권에 대한 압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아사히 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일본이 독일에 배울 부분이 많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괜찮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의 또다른 카드로 한국판 뉴딜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부 돈이 없다보니 민간 자금까지 끌어들여 공공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너무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비상상황을 강조하면서 경기를 살리기를 위해 기업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단기 부양의 단골메뉴, 건설토목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를 대공황 시기 공공 건설 프로젝트로 위기를 극복한 미국의 뉴딜정책에 빗댔습니다.
최 부총립니다.
"뉴딜정책을 전 세계가 좀 써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정부 돈을 대신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내놨습니다.
노후 정수장이나 도시 고속도로 지하화 작업 등을 민자로 건설하기로 하고, 민자 유치를 위해 정부까지 위험부담을 나눠지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자 사업 추진절차도 1/3로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규모 민자사업은 효과는 잠깐이고 부담은 오래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권오인 팀장입니다.
"현정부에서는 투입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으나 뒷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돈을 쏟아붓고, 부동산 규제완화에 금리도 두번이나 낮췄지만, 좀처럼 경기가 살지 않는 상황,
정부 경제팀은 이제 위험한 카드까지 모두 꺼내놓고 총력전을 펼칠 태셉니다.
<군과 검찰="" 갈등,="" 방산비리="" 수사="" 걸림돌="">
(자료사진)
▶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100일을 넘긴 가운데 합수단의 주축인 검찰과 수사 대상인 군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방산비리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방산비리 합수단은 어제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군인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군사법원이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관련법에 의거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현행 군사법원 법 제135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담당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수사 대상인 군이, 수사 주체인 검찰에 대놓고 반발하는 것으로 향후 방산비리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출범 100일이 지난 합수단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면서 군이 반발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군이 각각 지난 2011년과 2009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방산비리 혐의를 확인하고도 외압에 의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외압의 실체 등 관련 의혹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수단이 방산비리의 몸통 보다는 깃털을 잡는데 주력하는 등 방산비리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군이 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사에 대놓고 반발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유기준·유일호 인사청문회="" 쟁점은="" '총선출마'="">
▶ 유기준 해양수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두 후보자는 끝까지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상황을 유동근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 '시한부 장관' 논란이 제기되며 불출마 압박이 쏟아졌지만,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전 사임해야 합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선 1월 장관직 사임이 불가피해 내년 '총선 스펙용 장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유기준 후보자는 부당 소득공제 사실을, 유일호 후보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을 각각 지적받았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논란 끝에 국회 농해수위는 유기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임 이주영 의원 사퇴 이후 해수부 장관직이 장기간 비어있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국토위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는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예스맨 사외이사="" 책임="" 물어야="">▶ 재벌 총수나 기업비리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외이사에게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외이사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조백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올해로 도입한지 17년째 되는 대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재벌 총수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해야하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총수나 기업비리의 방패막이로 굳어져버렸습니다.
두산그룹은 9명의 사외이사 중 8명이 권력 기관 출신이었습니다.
또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한진그룹도 사외이사 절반을 힘센 기관에 의존했다는 것은 역으로 그 기업에 소송이나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사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조성호 홍익대 교수는 반문했습니다.
"재벌 총수나 경영진이 어떻게든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그들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 제목소리를 감히 낼 수 있겠는가"
사외이사들이 이처럼 예스맨으로 전락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푭니다.
"현대차 부지 건 이사회 반대없었다, 거수기 사례다"
총수가 징역형에 처해진 SK그룹, CJ그룹이나 이미 무너진 동양, STX그룹 이사회에도 제목소리를 내는 사외이사는 없었습니다.
사외이사는 시민단체나 노동전문가등까지 폭넓게 구성해 다양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정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문제가 있는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에게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오늘 조간신문에 등장한 주요 기사는 어떤겁니까?
= 사드, 메르켈 총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당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추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아베일본총리와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문병 소식을 대다수 조간이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 여당의 사드 도입 추진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참에 사드·테러방지법 추진… 여당 '리퍼트 마케팅. 경향신문 제목입니다.
여당, 대사 피습 틈타 테러방지법·사드 밀어붙이기, 한겨레신문 제목입니다.
경향신문은 '피습'과 연관성 없는 보슈 이슈, 여당이 국익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동북아외교 파장 우려에도 공안·안보 숙원과제 강행 태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미국 세력 강화 위한 것,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모스크바국제대학의 토르쿠노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하려는 의도는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하려는 것이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파견·도급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실태조사가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 "야 이 ⅩⅩⅩ야" 회의 때마다 욕세례… 파견·도급직 아빠들의 멍든 가슴,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신문과 노동환경연구소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노동자 1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72%가 "일상적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답했고, 68%가 "굴욕적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이 타박이다 보니 간접고용 노동자 절반 이상이 우울·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장 꿈도 못꾸는 '현대판 노예', 간접고용 근로자는 국내에 15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늦지 않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 평창올림픽을 분산 개최가 아닌 단독 개최할 경우 시설유지비로 매년 16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양호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장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분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활용도가 낮은 경기장 유지비탓에 강원도 '재정 황폐화'가 우려된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종목 분산땐 유지비가 120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고흐의 그림 '밤의 카페테라스'속에 예수와 열두 제자를 그려 넣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 1888년 완성된 '밤의 카페테라스'는 당시 고흐가 거주하던 프랑스 남부 아를에 있는 한 카페의 저녁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흰 옷차림에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예수, 테이블에 앉거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미국 인터넷 언론 허핑턴포스트는 미술연구가 재러드 백스터의 이러한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실제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릴 무렵 후원자를 자처했던 동생 테오에게 "나는 종교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