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미국 연방수사국이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리퍼트대사 습격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억대연봉을 받으면서도 이 후보자의 보험에 무임승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국 천 3백여개 조합장선거가 돈봉투 살포 등 불.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 검찰은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정관계 로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재벌오너의 금융계열사 인사전횡을 차단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삼성 등 재벌그룹의 반대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강원도 일부지역의 식수난이 가중되고 농업용수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중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5-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단독]리퍼트 피습 후 FBI, 경찰청 상주…"공적인 과공(過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오후 퇴원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세미나실로 들어서며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박종민기자
▶ 미국 FBI가 경찰청에 상주하며 리퍼트 대사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서울 종로경찰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의 범행동기와 배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직 최고 수뇌부인 경찰청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수사국이 있는 5층에 한개 회의실을 통채로 빌려 이번 사건 수사과정 전반을 챙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서 올라오는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 수사와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나라 경찰 최고의 수뇌부 조직입니다.
앞서 피습 사건 당일 FBI는 경찰청 지휘부를 찾아 '합동수사' 여부를 타진했고 당시 경찰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결국 경찰청에 버젓이 상주하며 수사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FBI가 자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합동수사는 아니고 수사공조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상황 공유는 미 대사관 등의 연락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지나친 수사협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FBI가 않오는게 맞죠. 이것도 과공이고, 우리가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굿하고 춤추고 하는 것처럼 그건 사적인 과공이고 이건 공적인 과공이에요"
FBI가 우리나라 경찰 최고 지휘라인에 상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외교 관례상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억대연봉 이병호 장·차남, 건강보험 '8년간 무임승차'>
자료사진
▶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해외에서 금융사와 국제변호사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은 이 후보자 보험에 무임승차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 현황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동안 이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모두 약 1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두 사람 모두 홍콩과 미국에서 각각 금융사 고위 임원과 변호사로 근무하며 각각 3억 9천만원, 1억 4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고액연봉자 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자신의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이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공단부담금을 '부정수급'한 것입니다.
이같은 보험 무임승차는 가뜩이나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법을 떠나 고위공직을 지낸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버님 밑 등재해서 건보료 납부 안해. 그러면서 국가가 주는 혜택 다 받아. 법 상식을 떠나 기본적인 인식에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외로 나갈 당시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병원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광그룹 수사속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한 11일 오후 합수단 관계자들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에서 압수한 금고를 옮기고 있다. 박종민기자
▶ 공군 장비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된 거물 무기중개상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오전 자택에서 체포한 무기중개업계의 큰 손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어제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 장비 입찰과정에 터키 방산업체인 하벨산사의 대리인으로 방위사업청과 교섭을 하던 중 장비가격을 부풀려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전자전 장비는 유도탄, 대공포 등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장비로 사업규모만 1365억원에 이릅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일광공영이 정부 예산 수백억원을 받아 리베이트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무기중개사업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회장과 함께 체포된 SK C&C의 전 상무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씨를 상대로도 조사 중입니다.
합수단은 권씨가 SK C&C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일광공영 자회사인 일진하이테크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권씨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데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밖에도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능력보강 사업 관련해 군 기밀을 몰래 입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회장과 권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80년대 일광공영을 설립한뒤 30년 넘게 무기중개를 해 온 무기중개업계의 큰 손으로 러시아제 무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배임 횡령 혐의가 드러나 2009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드 불="" 껐더니="" 흡수통일="" 파문...靑="" 조정기능="" 의문="">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고고도방어체계, 사드 논란에 이어 흡수통일 추진설 파문까지 더해지는 등 중차대한 외교안보 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정부가 흡수통일 추진설에 대한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실련은 문제의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뜻밖의 악재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오 의원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아마 정정이...” “신문에 나와놓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태도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어디있나”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지만 곧 대남공세의 빌미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입니다.
“특히 북한은 통준위에 대해 흡수통일 전위부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애써 불을 지핀 사드 공론화 작업은 불과 이틀만에 청와대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의미로 '3 No' 원칙을 천명하며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첨예한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가 손바닥 뒤집듯 조변석개하는 형국입니다.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탓할 수 없지만, 여권내 조율조차 없이 터져나오는 난맥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日원전사고 4년,="" '방사능="" 제로="" 밥상'은="" 아직="" 먼="" 얘기="">
자료사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째이지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이루는 일은 비용의 덫에 걸려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 서울에서 주민발의로는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만든 구로구는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자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에 참여한 학부모 김미영씨입니다.
“아이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처지인데, 원전 사고 나서는 안전망 역할을 정부가 못하고, 계속 수입되고 있고 원산지 둔갑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다. 내부 피폭이잖아요 먹으면...위험하니까”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비용을 연 3천만원으로 낮춰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경기도 의정부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방사능 분석기를 직접 사들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필요한 예산을 놓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민 측 청구인과 의정부시 관계자입니다.
"검사 장비 2대를 해서 급식 검사 해보자 예산은 3억 정도로 / 시군구에서 장비 산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게 맞을지"
군포시 역시 지난해 5월 '시장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급식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장비 구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하려는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
아이들 급식과 국민 건강권을 놓고 우리 사회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이 된 지금 되돌아 볼 때입니다.
<소양강댐 수위="" 40년만에="" 최저="">▶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수위가 40년만에 최저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댐수위는 계속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봄 농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 수도권의 젖줄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력댐인 소양강댐, 하지만 가뭄이 이어지면서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상류지역은 거대한 모래밭으로 변해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소양강담의 저수율은 31.4%.
현재 수위는 만수위에서 35ｍ나 내려간 158.22m로 소양댐 준공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위입니다.
댐 운영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올 6월장마전까지 8m이상 오르지 않으면 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달까지도 강수현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당장 봄 농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농민들은 올봄 '농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식수난이 가중되면서 올들어 강원지역에선 1,450여톤의 물을 소방차로 비상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댐의 저수율이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도는 등 가뭄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난해 41년 만의 가뭄재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돈봉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조합장="" 권한="" 축소="" 검토="">
자료사진 (이미지비트 제공)
▶ 전국 천 326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어제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돈봉투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대표하게 될 조합장 천 326명이 어제 새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혼탁선거로 얼룩졌습니다.
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한 여성 후보자는 조합원 150명에게 6천만원을 돌렸다가 구속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이가운데 147건은 고발하고, 39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조합당 적발건수가 0.56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불법 혼탁 양상을 보인 것은 조합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고 지역 조합의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농.축협과 수협에서는 조합장과 관련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부의 개선 방안이 단위조합의 각종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벌 금융사,="" ceo="" 선출="" 과정="" 공개="" 안="" 하거나="" 꼼수="" 부리거나="">
자료사진 (이미지비트 제공)
▶ 재벌그룹 금융사들이 최고경영자 선출 과정을 공개하라는 금융당국 방침에 대해
선출 과정 공개를 미루거나 예외조항을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한건 지난해 1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 오너가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군을 발굴 관리하고, 기관투자자등의 추천도 후보군 구성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등 등 재벌들의 반대로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임추위 설립 규정을 적용하기 않기로 했고, 대신 CEO 선임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벌계 금융사들이 공개한 연차보고서를 보니 CEO 요건이나 추천 경로는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낙하산 CEO 선임을 용인하는 예외조항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CEO 자격요건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들면서도 이사회가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하면 CEO로 선임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오너가 금융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계열 금융사 사장으로 임명하더라도 이사회만 통과하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겁니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CEO 후보군을 발굴하고, 자격을 검증하라고 주문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이마저도 '사내 인사조직에 위임 한다'고 밝힌 상탭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모범규준이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애초 강제력 없는 연차보고서의 실효성이 더욱 약해지게 됐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오늘 조간신문 1면 머릿기사는 최저임금,신용불량자 같은 경제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한국서 첫 급여 받던 날… "이런 시급",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0대 한 청년이 겪은 호주·한국의 '최저임금 생활기'를 실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호주서 2년간 최저임금을 받아 7000만원을 모았지만, 한국에선 김밥 고르는 것도 사치였다"고 합니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급 만7천원 가량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급 5210원, 올해는 558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2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장인 신용불량자만 3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빚을 못 갚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받은 사람(신용불량자)은 최근 5년간 14만 80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개인 회생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30만명 이상의 급여 소득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용불량자의 3대 금융습관이 흥미로운데요.
첫째, 이자 무서운 줄 모른다
둘째, 무작정 대부업체로 간다
셋째, 상환 계획을 안 세운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도 심각하군요?
=임금체불 지난해 1조 3195억원, 사상 최고,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 임금 체불 규모는 200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도 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나 증가했습니다.
임금 체불의 급증 배경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몰락'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각 신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대다수 신문이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드 , 박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설은 "사드 도입이 미국에 예속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일부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어지러운 '사드 논란', 미적대는 정부 탓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