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김태일 교수안'과 '새정치연합안' 등 두가지 연금개혁안으로 협상 대상을 압축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오후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정치연합안과 김태일 교수안으로 좁혀서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본격적 협의를 하겠다"며 "여기에 공무원단체의 별도안이 나오면 그것까지 재정추계모형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금액 비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교수안은 기존 새누리당안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저축계정을 둬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안이다. 새정치연합안은 기여율과 지급률 가운데 일정 수준까지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개혁을 주창했고, 야당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추진해왔다.
조 위원장은 "구조개혁, 모수개혁 식의 이분법으로 잘라보는 게 맞지 않다.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안이 모수개혁안이라지만, 노후소득을 강조하는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단체 측이 안을 내주면, 공동위원장으로서 내일 오전 중 안을 공개할 생각"이라며 "오늘밤 늦게라도 안을 제출한다면 전체 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추계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는 27일 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