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의료수가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검증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검증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검증 절차가 제로(0)"라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이전에 국민을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의료비는 공정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의료서비스라고 해도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며 "심평원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외제차 사고가 났을 때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외제차 수리기간에 보험사가 동종·동급의 렌터카를 제공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서비스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입원, 과잉·편승수리 같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경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가 함께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의 한국 적용을 2020년으로 1년가량 늦추기로 했다면서 "여유가 생긴 만큼 차분히 준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봄쯤 최종 기준서가 확정되면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회계연도부터 IFRS4 2단계에 따라 각 보험사의 재무제표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한한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은 "한국의 IFRS4 2단계 적용시기가 2020년 정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예정대로 2018년 이후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의 평가기준과 수익 인식 방법이 바뀌면서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적용시기를 늦춰 주길 희망했었다.
장 회장은 "나라마다 시장과 보유계약 속성에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 측면에서 새 기준 도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곧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IFRS4 2단계 도입 이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