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17.1%만 개인연금 가입

세제혜택 줄어든 연금저축, 총 보험료 규모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8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인구대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17.1% 에 불과했다. 전년대비 가입자 수는 9.5%, 가입률은 1.4%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40대(29.6%), 30대(26.6%), 50대(25.0%) 순으로 높아 소득활동이 활발한 연령이 연금가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개인연금가입률은 12.2%, 70대는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연금시장이 노후생활비 인출시장이 아닌 노후를 위한 저축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발원은 분석했다.

다만 가입률 증가는 60대에서 2.5%p로 가장 높아 고령층의 연금 활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증가폭(1.9%p)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울산(22.0%)이 가장 높았고 서울(21.0%), 광주(19.2%)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부의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연금저축보험은 지난해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전년대비 총보험료 규모가 감소했다.

2013년 연금저축 총보험료는 9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총보험료는 8조 8천억원으로 줄었다.

신규가입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초회보험료 역시 2013년에는 698억3천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7.8% 감소한 504억 5천만원에 그쳤다.

개발원은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라 혜택이 증가된 저소득계층은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은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전체 소득자 중 47.5%에 달하지만 이들 중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앞서 2012년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일시납연금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가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해 보험료는 44조1천억원으로 급등했지만 이후 2013년 보험료는 39.9조원, 2014년 36.7조원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한 개인연금보험이 최근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개인연금보험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 원천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