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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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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사과

    "부적절한 발언…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미시적 판단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뒤늦게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심원 발언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배심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에는 전문 법관의 고정된 법률적 사고 등의 한계를 넘어 비전문가인 시민의 상식 속에서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다"며 "이번에 재판부도 배심원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 판단을 했다"고 말해 '배심원 탓'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상 업무에 평소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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