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1% 인상이면 된다는 정부 자료 있어
-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할 일 없어
- 용돈연금 문제 해결과 사각지대 해소에 청와대가 트집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박재홍의 뉴스쇼="">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주말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 합의의 의미와 이후 예상되는 과제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과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그동안 쟁점을 좁히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네요?
◆ 강기정> 네. 그동안 공무원 단체와 정부가 한 자리에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뢰를 회복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요. 사실상 정부가 반값 연금안에 대해서 철회하면서 또 공무원 단체들이 양보하면서, 이렇게 한걸음씩 물러나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 박재홍> 이제 합의안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여야 합의안을 보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이지만, 당초 정부안보다 너무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따라서 용두사미안이다, 이런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 강기정> 결국 재정절감 효과로 증명되는데요. 당초 새누리당안이 308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이번 개혁안은 그보다 약 25조가 더 많은 333조원이었기 때문에요. 재정절감의 효과가 이번에 더 많고 컸습니다. 그래도 자꾸 용두사미다. 연금개혁이 재정절감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의 개혁 취지가 막대한 재정적자, 말씀대로 그것을 메우기 위한 것인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다시 또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약한 돈을 다른 연금에 투입하는 게 개혁 취지에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강기정> 결국 공무원연금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국가가 써야 될 돈이 공무원연금을 보전하는 데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가 써야 될, 국가의 임무 중 하나가 노후소득 빈곤,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문제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이 많이 받아가는 것 중의 일부를 줄여서, 또 공무원들이 일부를 더 내서 노후소득에 쓴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로써 하등 문제가 되고 이상할 것 없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수치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330조를 줄여서 국민연금에 500조 이상을 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강기정> 공무원연금의 330조를 줄여서 500조 이상을 국민연금에 쓴다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지 확인할 바가 없고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국민연금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들이 보험료 등을 통해서 내는 거고요. 그래서 올리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의 약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올해나 내년을 예로 들면 한 3조인데요. 이 메워줘야 할 돈 중 거기로 메우지 않고 그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후소득 빈곤을 없애는 데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괜히 청와대에서 트집을 잡는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한 부분인데요. 이 합의안대로라면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윤성호기자)
◆ 강기정> 이제 그건 앞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OECD 국가 평균으로 비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의 빈곤율이 4배 이상 높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요. 그래서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낮춰진 것을 50%로 올리자고 했고요.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 등을 논의해야 됩니다.
◇ 박재홍> 예.
◆ 강기정>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을 현행 9%를 15%까지 올려야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9%를 가입자들이 10%로, 지금보다 1% 정도를 더 내면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요. 도대체 저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우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이룰 수 있다는 건가요?
◆ 강기정> 그건 복지부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9%보다 2배 이상, 18%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요?
◆ 강기정> 아마 문형표 장관의 이야기는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 지금 쌓인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얼마를 걷어야 50%를 줄 수 있냐. 이럴 때 보험료율을 15% 가량 걷어야 줄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형표 장관이나 청와대 이야기는 어쨌든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목표치가 40%가 아니라 50%라는 걸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10% 이상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는요.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마치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재의 40% 소득대체율만 유지해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 강기정>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의 60% 소득대체율을 40%로 지금 낮춰가는 중에 있고요. 현재 46.5% 정도, 이렇게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2028년까지 국민연금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낮출 때, 사실은 2007년에 제가 이 법을 책임지고 간사로서 통과시켰는데요. 그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5%짜리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까지 올리자고 했고 그것이 법에 다 들어있는데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고 과거 2008년에 국회에서 한 약속을 깨면서, 지금 5%에서 10%로 올라가야 될 기초노령연금을 5%로 묶어두는, 어떤 공약 파기이자 2008년 약속 파기가 있었어요.
◇ 박재홍> 예.
◆ 강기정>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알고 있는 국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정말 국민연금, 용돈연금으로 낮아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그 노력의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제 공무원연금은 끝났으니,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언론에 대고 정부가 월권이다. 15%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번 합의가 시행되면 당분간 공무원연금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까? 또다시 개혁 논의가 나오진 않을 것인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지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강기정> 이번 합의서 속에는 향후 10년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지 말자, 이런 합의서를 쓰기 위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용하 교수, 그러니까 여당의 추천 교수고 여당의 공무원연금을 설계한 분인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개혁할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RELNEWS:right}◇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합의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강기정> 아니 9급 공무원들이 30년 돼서 연금을 137만원 받는 분들을 또 다운시켜서 약 135만 원에서 133만 원까지 다운시켰는데요. 뭐가 포퓰리즘이고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안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정절감이 되는,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부의 약속이 이유도 없이 막 잘려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기정> 네.
◇ 박재홍> 무엇보다 합의안이 재정절감 효과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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