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어린이 날인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예, 지뢰. 밟으면 치명상을 입는 지뢰입니다.
여야정과 공무원노조의 대타협에 의해 탄생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병행돼 여야 정치권이 지뢰를 밟았다는 소리가 큽니다.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게 짐을 떠넘긴 개혁 아닌 개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손대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화살을 정치권에 돌렸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난감해했고, 야당은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흔드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 협상”이라며 서청원 최고위원과 소장파 의원들의 당내 반발을 비켜갔고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노후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의를 주도한 김무성 대표를 은근히 겨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야당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울 뿐이라는 비판론이 거세지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 등 공무원연금 협상을 주도하고 서명한 여야 지도부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은퇴 이후에도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의 50%,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노후 보장 대책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그 난관을 뚫고 50%이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는 40%까지 왜 낮췄겠습니까?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야당, 특히 문재인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키는데 앞장선 것은 국민연금 대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만약 50%로 올리면 누군가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거나 2100만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던가,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인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돈이 없으니 연금 가입자들이 현행 9%인 보험료를 16.7%까지 올려 납부해야 합니다.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는데 국민연금 적립금 2561조원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치인들의 아들 또는 손자·손녀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은 안 하느니만도 못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여야 합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신을 놓은 것이고 청와대는 그동안 뭐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김 기자, 어제 문재인 대표의 광주행이 오늘 뉴스의 포인트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환영받지 못한 광주행이었던 것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4.29재보선 패배를 정면 돌파하고자 패배의 진원지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문 대표는 광주를 찾아 환골탈퇴하고 대통합을 하겠다고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래의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등의 격려도 있었지만 “울타리 밖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공천 잘해야 한다”는 등의 뼈있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 공항에서는 천정배 의원의 지지자 20여명이 나와 “호남이 봉이냐, 친노는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호남 출신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번 선거 참패는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광주의 경고”라며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박재홍 앵커에게 하나만 물어볼까요? 문재인 대표가 친노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앵커) 문 대표의 결단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세금 333억원의 환급입니다.
연말 정산 폭탄에 대한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한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안이 어제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연봉 5500~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111만 명에게 거뒀던 세금이 되돌려집니다. 평균 5만 천원을 환급받게 되며 환급되는 세금은 333억원입니다.
소급 적용까지 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계층의 세금 인하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조세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연봉 7천만원 이하 중산층까지 감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 정책의 운신 폭을 좁혔습니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는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의 논리에 또 흔들렸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청와대를 포함해 정치권의 표만 의식하는 정치 논리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다음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예, 한국인 징용 희생자 5만 5천여명입니다.
한국인 징용자 5만 5천여명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일본의 산업시설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움직임입니다.
유네스코가 미쓰비시 제철소를 비롯한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절차를 추진하자 우리 정부가 해당 산업 시설은 강제 노동지역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동포 5만5천여명이 강제 노역을 한 곳입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됩니다.
무령왕릉과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은 12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 예, 윤병세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윤병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미.대일.대중 외교 등 한국 외교가 실종됐다는 질책이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윤 장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외교 능력으로는 한반도 4강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많은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4강 외교가 뒤뚱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