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즉시 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른바 '빈 손 국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즉각적인 국회 소집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이 법안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며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에 대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별로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성 완화와 함께 자본재 수입의 계기로 삼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엔저로 인해 일본의 관광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관광이 한국 관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저가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엔저에 흔들리지 않는 관광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정책과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