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종걸 의원이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가 지고지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50%’ 수치를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돼 향후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국민연금과 공부원연금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50%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숫자가 아닐 텐데, 나는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지난 1일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국회규칙에 담을 수 없다는 여당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치 인하에 따른 협상 타결’ 가능성을 거론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약속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공적 성격, 즉 공적연금강화라는 목표를 지지한 것으로 수치 협상은 가능한 반면 연계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