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이 초강수를 강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28개 회원국에 일정하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는 잇따른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은 계획을 오는 13일 유럽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전체 유럽이 나눠 지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가디언이 입수한 정책안에 따르면, EU는 "어떤 회원국은 이미 난민 정착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서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난민 의무 할당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8일 총선에서 보수당 재집권이 결정된 영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영국은 위기에 처한 난민들에게 망명을 허락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정착을 강제하는 방식은 답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비자발적인 난민 할당제에 반대할 것"고 밝혔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누군가 자신의 나라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한 뒤에 이를 다시 다른 나라와 분담하자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에 유럽으로 들어오는 전체 난민의 절반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은 이번 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독일로 유입될 난민들은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전체 난민의 2/3 수준인 4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EU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참사가 잇따르면서, 대부분의 난민 선박 출발지인 리비아에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은 군사 작전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