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 연금 개혁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금년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정보공시에 따르면 강도 높은 부채감축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에는 520조 5,000억 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다"고 개혁 작업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