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관리를 대행하는 IT 수탁업체들의 90% 이상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올 4월 미래부와 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80개 IT 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80개 업체 가운데 5개를 제외한 75개 업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403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는 병·의원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등 모두 45만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행자부는 일단 위법사항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기로 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수탁사는 물론 관리를 맡긴 위탁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결과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미적용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60%)가 가장 많았다.
가장 취약한 업종은 PC방으로 전체의 94%가량이 개선조치가 이뤄졌고, 다음은 병·의원으로 81%를 차지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앞으로 IT 수탁사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정비는 물론 시스템에 대한 위법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