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 기업인 수감 상태라서 인수합병 및 투자 기회 많이 놓쳐
- 기업 오너 아닌 전문경영인의 경영 결정은 어려워
- 사면 대상, 기업인이라고 역차별받아서는 안 돼
노회찬 (정의당 前 대표)
- 수감 중인 기업 오너들의 경영 결정권 자체를 없애야
- 서민 생계 사면, 재벌 총수 위한 눈가림 방탄 사면인가
- 경영인 중대범죄 사면 않겠다던 박 대통령, 약속 저버리나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찬성), 노회찬 (정의당 前 대표,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방침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오늘 찬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입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원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주에 전경련은 30대 기업 사장단이 긴급간담회를 갖고 기업인 특사를 호소했었잖아요. 대통령이 어제 밝힌 특사 방침을 보면 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한 호응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송원근>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현장을 떠나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기업인 사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맞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송원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이루기 위해서라는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발전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기업 현장을 떠나계신 분들이 투자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서 쟁점은, 기업 총수들이 사면을 받으면 우리 경제의 내수진작이라든지 수출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과관계가 성립합니까?
◆ 송원근>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규모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들은 기업인들의 과감한 의사결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인, 기업인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연간 투자 계획도 조금씩 감소하는 측면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산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기업인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가 촉진되고 이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정말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뭐랄까요. 옥중 경영 형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 송원근>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런 많은 투자 기회라든가 M&A 기회를 놓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현장에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입는 경제 피해가 막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송원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 박재홍> 전경련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송원근>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 무산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수합병 사업이 전면 보류된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전지라든가 연료전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사실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중단이 되었고. 아무튼 우리 기업들이 내다보는 것들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단되어 왔고, 이 피해는 사실 단기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무산되는 고용창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부분들이 재벌 총수들, 오너들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피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송원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오너 말고도 기업 안에 있는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송원근> 그런 분들이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개별 그룹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예전부터 상당히 학수고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기업들의 상황은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냐 이런 비난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듣고 계시죠?
◆ 송원근>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현 정부 들어와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라든가 아니면 검찰이나 사법부 그 다음에 여론의 태도를 볼 때 결코 유전무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저희가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에 대한 특혜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불법에 대해 처벌을 받고 우리 경제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원근> 그것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정의가 바로 서야지 경제 기반이 튼튼해진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국가경제에 대한 발전에 기여한 부분, 앞으로의 경제살리기에 있어서의 역할 같은 것을 고려를 한다면, 경제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사면 대상에 폭과 범위가 문제가 될 텐데, 전경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고 혹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 송원근> 그렇게 폭과 범위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거나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절차 요건에 따라서 사면요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정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 송원근> 고맙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왼쪽)과 SK 최태원 회장 (자료사진)
◇ 박재홍> 전경련의 송원근 본부장이었습니다. 기업인 특사 찬성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를 연결합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표님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방침을 밝혔는데요. 사면 대상이 문제입니다.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천명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전과 달리 부정부패 사회지도층 범죄가 제외돼야 한다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통합을 얘기한 걸로 봐서, 사실 국민통합이 역대 정권에서 비리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을 포함시킬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론을 떠보고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워딩을 봤을 때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 문제 등이 터지면서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라, 이렇게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왜 특별사면 카드를 꺼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국면전환의 필요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최근에 당 내분 사태를 포함해서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이라거나 여러 가지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정치적인 곤란함을 이번 사면 광복 70주년 사면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으로 지금 사면을 추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민생계형 사면을 대량으로 승인하면서 이걸 일종의 방탄용으로 해서 소수의 어떤 경제인과 대기업의 총수, 정치인을 섞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여겨집니다.
◇ 박재홍> 이번에 사면대상에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대표님은 반대 입장이신 거죠?
◆ 노회찬> 그렇죠. 저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기업인들 보면 대체로 다른 어떤 개인적 실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사범이고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풀어주는 논리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풀어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워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풀어준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사면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수진작이라든지 수출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러려면 근거를 대야죠. 그러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갖다가 수백억의 회사자금을 횡령해서 회사 이미지와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람을 풀어주는 건 경제논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전경련 입장을 들어보면 ‘기업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 투자라든지 M&A 등을 결정할 때 최종적인 권한은 결국 재벌총수, 오너 아니냐. 이런 분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다’ 이런 논리인데요.
◆ 노회찬> 그 사람을 의사결정에서 빼버렸어야죠. 사실 그 회사에 막대한 아무리 오너라고 하지만 회사를 속이고 회사돈을 빼돌려서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람을 의사결정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잘못된 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빼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법원의 판결 정의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 박재홍> 기업인이라고 해서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노회찬>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생계형 사범이나 풀어주지 강력범죄는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경제사범도 마찬가지죠. 강력범죄는 안 풀어주는 게 형평에 맞는 거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아주 횡령의 액수도 크고 그런 사람은 풀어주고, 기업인이 아니라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이유로 소액의 횡령은 오히려 사범, 특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풀어주면 경제가 더 안정되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들이 구속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 다 가정 경제가 좋아질 텐데 그런 논리로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방탄용으로 하는 방탄사면 자체는 저는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재벌총수라든지 그런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의 법 감정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거든요.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경과한 이 시점에 공약을 저버릴 이유는 없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계속 남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 특사가 잦다는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 노회찬> 그렇죠. 그걸 또 가장 경계해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의 관한 한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과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광복 70주년이 의미 있는 해인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 서민 생계형 그런 분들에게 광복을 주는 게 맞지, 지금 구속되어서도 1년에 300억씩 연봉을 받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데 광복 70주년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기업인의 광복절 특사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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