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역사 문제에 관해 자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패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왜곡된 역사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당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외무상)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28일 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안서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국제사회에 사실에 반하는 인식을 확산했다'고 규정했다.
고노담화 자체는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작성됐는데 고노 전 장관이 이와 다른 발언을 해 오해를 키웠다는 취지다.
또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규정하거나 외국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이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익을 해친다'고 평가했다.
제언은 아사히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발언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장기간 보도한 것도 문제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들을 잘못된 사실, 오해 등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반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 학자의 영향력을 빌려 일본 정부의 견해를 알리거나 인터넷·출판물로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는 과정에서 관심을 끈 조선인 징용에 관해 자민당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만나 조선인 징용이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연하게' 외부에 알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문서를 받고서 자민당의 의견에 공감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스가 장관은 '바로 그렇다'고 반응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들을 대면한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의 명예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대하는 자민당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연행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과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설치한 위안소에 연루된 BC급 전범 재판에서 인정됐다.
또 역사학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단체는 올해 5월 강제연행이 실증됐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이 전쟁 중에 한국과 중국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서 일 시킨 것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29호 협약 위반이라며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1999년에 이미 내놓았다.
자민당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큰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한 것은 아베 총리가 머지않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를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상쇄하도록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역사 인식이나 영토에 관한 주장을 홍보할 거점으로서 국외에 신설할 '재팬하우스'의 존재 방식 등을 논의하는 첫 전문가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자민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