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의료영리화, 우리 현실에서 필요하지 않아"

복지장관 후보자 청문회 "건강보험 약화, 철저히 막아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같은 질문을 하자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는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등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의료영리화 사례와 관련해 "태국은 의료수준을 높이고자, 영국은 환자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서 영리화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체계 발달이 수준이 높아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영리화가 될 경우 외국처럼 사보험의 과도한 성장으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고 절대 발생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 이름이 행정착오로 학술지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스승으로서 제자에 대한 도리를 못해서 매우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제가 연구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수령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여를 가장 많이 했다"면서 "석사 논문이 필요한 제자를 연구팀에 합류시켜 같이 진행했고 그 제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으며 그후 논문을 정리, 보완해 학술지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 4,000만원에 달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전하며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전문가로서 복지 분야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