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뒤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자리해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논의의 물꼬는 텄지만 갈길은 멀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19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었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자리를 만든 것이 노동개혁의 근본 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