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자요 뉴스'는 그날 하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내일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는 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잘'까 말까 고민될 때 '자'리에 누워 '요'것만 보고, 잘자요^0^[편집자 주]
22일 오늘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몰래 변론'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전관 출신들이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 변호사는 7건의 선임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마약 사위'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씨의 부친과 친분이 있어 사건을 맡은 것이며 당시에는 김 대표의 딸과 결혼할 사이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편대비행 중인 F-35 (사진=록히드마틴社 제공)
거액을 내고 물건과 기술까지 받기로 했는데 물건 판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황당하죠? 무려 7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보라매사업(KF-X, 차기 전투기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F-35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정책을 이유로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4건의 핵심기술의 이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군이 2025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던 기술입니다. 더구나 비행제어 2건, 항공전자 8건, 무장 2건 등 다른 21건의 기술이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오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형전투기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대안으로 제3국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나 독자개발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35가 '껍데기'만 남는 건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이날 오후에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터슨은 바로 23일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동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조중필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당국에 송환을 요청했고 현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8년이나 흘렀는데요. 이제라도 진범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23일에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걸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 범위로 정했는데요,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개특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획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지역구 수를 늘리고 현행 54석인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구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호남 지역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통폐합이 유력한 대상지역의 의원들은 단식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밥그릇' 싸움은 치열하기 마련이지만 지역구를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투쟁'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그분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도 전력을 다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진=윤성호 기자)
22일은 유난히 덥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가을날씨가 무색하게 많이 더웠습니다. 이날 대전이 31.3도, 수원 30.5도, 천안 30.4도 등으로 중부 일부 지역에서 9월 하순의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23일에는 아침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