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임명권자는 사실상 박 대통령
- 국정화, 학자와 교사, 전문가 거의 다 반대
- 학부모 팽팽? 국정화로 시험 쉬워지길 바래서
- 새정치 통합 전대, 정리된 요구로 단계 진행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5.16, 형식은 쿠데타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이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발언들의 주인공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해임촉구결의안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여당이 확정해 버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 투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이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현정> 어제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결의안이 채택된 거네요.
◆ 이종걸> 네,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재검토 포기. 국민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우선 역사 교과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국정화 문제. 지금 청와대가 워낙 강하게 국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속도가 확 붙는 느낌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불거졌어요.
◆ 이종걸> 제가 알기로도 그것의 가장 정책적 헤드인 교육부 황우여 장관, 얼마 전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확신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일 내에 입장이 바뀌면서 언론에 나온 것 처럼 다음 주 초에 형식을 채택하겠다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면, 무슨 표결을 한다든지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 이종걸> 지금 현재로써의 단계는 입법사항이 아닌데.
◇ 김현정>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 이종걸>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국정에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하기 어렵고 의견만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까지 검토하는,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 김현정> 지금 제가 약간 못 알아들었는데요. 무슨 입법이라고 말씀하셨죠?
◆ 이종걸> 그것을 금지하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담는 입법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반에서 조금 더 많은 수의 찬성이 보이고. 그것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역사교과서 전문가라든지, 역사학자라든지, 기타 학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든지, 어떤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공급자, 지식인들, 전문가들의 경우는 거의 100%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역사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쪽, 특히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분들이 반반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그겁니다, 수험생을 둔 자녀들이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역사 교육, 수험 역사를 쉽게 접하고 시험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자녀들을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 김현정> 절반의 찬성을 하는 분들도 아마 수업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찬성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한다고요?
◆ 이종걸>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신체제 때에 국정교과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 나치라든지 베트남에서의 공산독재 체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히 국정교과서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미 역사의 유물로 다 지나가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친일, 독재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단어들을 교과서에 넣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종걸> 부모들에게 묻기도 하고 역사교과서, 학생들에게 다 해봤는데요. 예전 국정교과서 때 훨씬 국사 시험 문제라든지 각종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어렵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수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것보다도 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좌편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 착취라고 하고,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들로 만들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회 탓, 국가 탓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앞세워서 국정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역사교과서를 직접 보시면 그런 내용의 역사인지를, 우선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그늘 속에 피해를 본 그런 분들도 있고. 산업화가 성공해서 대한민국 경제 재건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시절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영향이 크게 가고 있지만. 다만 산업화의 그늘 아래에서 또 산업화가 너무 독점적인 재벌 중심의 산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그늘 속에 묻힌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측면으로 비춰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또 교과서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인정 교과서를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이종걸>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하고 있는. 아주 한 측면을 보는. 그걸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 김현정> 정기국회까지도 보이콧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종걸> 이 문제는 국민들이 실상만 아신다면 모두 다 반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갇혀버린 사실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공유하는 어떤 절차도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절차도 다 진행하신다는 건 보이콧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정도까지 중대하게 보신다는 거군요?
◆ 이종걸> 보이콧이라는 건 국회에서 사실 입법이 중심이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이 의견을 전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장외집회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자제하고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 대홍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다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 결의안이 더 채택됐는데, 바로 그게 고영주 이사장,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었는데요. 해임밖에는 방법이 없던가요?
◆ 이종걸> 지금 국회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고영주 이사장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극우적 성향, 자기 개인 생각을 만방에 과시하듯이 드러내는 태도. 국회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과 모독의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야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만 주장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현시키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요. 그러나 저로써는 여당에 변화되는 자세를 계속 촉구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런 태도 변화를 계속 유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영주 개인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독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대표적인 인권 말살,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 김현정> 공안검사 출신. 그런데요, 대표님. 대통령 사과는 왜 요구하신 건가요? 이 고영주 이사장 문제를 가지고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셨어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종걸> 요구 사항을 세 가지로 했는데요. 고영주 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인데.
◇ 김현정> 최성준 위원장.
◆ 이종걸> 그러나 우리 인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거의 대통령 관할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지적되고 논의되고. 또 이미 최민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이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되기 전에 이사라든지, 기타 다른 직위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 온 것, 그것을 알고도 사실 인사검증시스템에서.
◇ 김현정> 이런 줄 알면서도 걸러내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 이종걸> 알면서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념적 극우적 성향을 활용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오히려 알고 이런 사람들을 앞세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 김현정> 그러면 고영주 이사장의 이 부분과 지금 역사 교과서 밀어붙이는 부분하고 뭔가 다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질서, 아주 독재적인 질서. 그리고 또 친일미화적인 정부의 방향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공안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고. 또 공산주의자로, 심지어는 고영주 씨는 좀 심합니다마는 그걸 공산주의자로 보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우리당의 문재인 대표까지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점, 그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스펙트럼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그때 그 시절에 유신시절에 세워졌던 국가질서, 아주 단정적인...
◇ 김현정> 이종걸 원내대표님, 제가 오랜만에 모셔서 여쭐 게 많아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당 내부 이야기인데. 안 하고 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탈당자들까지 다 들어오라고 해서 통합전당대회 치르자. 문 대표도 출마하시라. 이게 당 내부에서 나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