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6월로 예정된 일정이 연기되어 이번에 방미가 이뤄졌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방미 연기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방미는 의미가 컸다고 본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8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 방문 연기가 차리라 잘 됐다고 할 정도로 청와대가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 자신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특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던 대중 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가 능동적 동북아 외교가 가능하게 됐다고 본 이유는 이번 회담으로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기 원하는 것처럼, 한국도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중국 경사론을 부인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지지한 만큼, 동북아에서 한국 외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법과 기준을 잘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언급한 대목을 일각에서 한중관계를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주 수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10월 10일을 전후해 예상되었던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억제하면서, 북핵 문제가 답보상태인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협의의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는데,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한･미 정상간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공감의 확보, 한미 우주협력협정 조속체결 합의 등을 경제적 성과로 꼽았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앞으로 남은 TPP 절차는 공식 협정문 공개, 이후 각 국가별 비준이고, (이 절차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라며 "우리의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TPP 참여시 기대효과로 ▲1.7∼1.8%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아태 통합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 합류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