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북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들은 4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확대로 교육근간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충북운동본부를 결성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 때와 입장과 태도를 바꿔 누리과정 예산 1,283억 원을 충북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실상 효율화와는 거리간 먼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교부금도 54억 원 가량 감소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충북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은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지방교육을 고사시키려는 정부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누리과정 법령 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과 농산어촌발전특별법 제정 ▲교원 정원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출범을 선언한 충북운동본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한 대정부 투쟁에도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으로 이동해 충남과 세종과 연대한 충청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육재정 확대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문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