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11년만에 국회법안소위 상정
-여야 간사 합의, 통과 기대…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
-2세, 3세, 4세까지 질환 유전…실태조사도 안하는 정부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이남재 사무총장 (합천평화의 집 사무총장)
◇김효영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합천평화의 집 이남재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남재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국회에 상정이 된게 얼마만이죠?
◆이남재 : 그러니까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제한이 되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에서 한번도 상정이 못됐죠. 이번에 19대 국회들어와서 지난 2월달에 공청회도 열렸고 또 보건복지 자체에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고, 그 결과로 심사소위에서 상정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획기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거죠.
◇김효영 : 네.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보시는거죠?
◆이남재 : 이제 24일날 심사소위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할텐데요.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그렇게되면 26일날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김효영 :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남재 : 그렇습니다. 지난주 공청회때도 저희가 강하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특히나 우리가 광복후 70주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태조사 한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격양된 입장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실태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일본쪽 입장에서 자꾸 말하니까 아주 의원들이 '당신들이 대체 한국정부의 공무원이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공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우리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은 없군요? 현재까지는.
◆이남재 :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정도는 이제는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기초적인 인식정도만 조금 전향적이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실태조사도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이남재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자.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남재 :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사상자들의 숫자가 단위까지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 선조분들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7만여명이 피폭이되어서 4만여명이 돌아가셨다, 3만여명이 생존했다. 이런 정도로 1만여명 정도로 뭉뚱거려 나와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통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돌아가셨던 분들의 정확한 숫자. 그리고 살아남으셨던 분들의 숫자.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피폭의 경중이 있고 그리고 자손들의 피해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정치로만 일본의 학자들, 활동가들의 통계에 근거해서만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인용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한 근거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이남재 : 두번째는 추모사업들이 한번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일본 수상까지 참석하는 가운데서 대단히 엄숙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우리는 한번도 이 돌아가신 4만여명에 대해서 하다못해 위령제 한 번, 추모기념에 대한 것이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는 유족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추모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효영 : 네.
◆이남재 : 그 다음에 2세, 3세 분들의 많은 환우들이 하는 신적, 심적질병에 노출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분명하게 최소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보조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주된 것이고요.
특히나 역사교과서라든지 우리 원폭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정말 역사교과서 25종 가운데 단 한 종에서 한 줄로만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 네.
◆이남재 : 그럴 정도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는 후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태다. 이런 정도는 분명히 기술이 되어야되지 않겠나라는거죠. 그런면에서 저희는 역사자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김효영 : 네. 실태조사와 정부차원의 추모사업, 그리고 2, 3세 환우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역사교과서 등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군요.
◆이남재 :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 4가지 중에 무엇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이남재 :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방사능영향연구소에서는 2세, 3세의 피폭의 인과관계를 계속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 또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쫓아서 2세, 3세들의 피폭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세, 3세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2세, 3세들이 현재 2세환우가 1천3백여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많은 유전적 질환들을 겪고 있거든요. 지난 2006년도에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설문조사입니다만, 2천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3.4배에서 89배 정도가 각종질환의 빈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김효영 : 89배요?
◆이남재 : 그렇습니다. 각종 암을 비롯해서 정신적 질환, 심적질환..이유없이 뼈가 그런 괴사증이라든지 다운증후근이라든지 아주 워낙 병명들이 다양해서 이루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질환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개인적 질환이라고해서 묵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피폭으로 인한 것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한테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죠.
◇김효영 :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남재 :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정부가 후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효영 : 4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하는데, 맞습니까?
◆이남재 : 있습니다. 현재 우리 2세환우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보면 4세까지도 질환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몇 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심사소위 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까지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남재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합천평화의 집 이남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