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예산 더달라" 방사청 요구, 국방위에서 '뭇매'

"원안대로 670억" 국방위, 증액 않기로… KFX 리스크관리소위 신설

KF-X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F-35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질타당했다.

장 청장이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원안(670억원)으로 확정된다면 KFX 개발이 2~3년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게 단초가 됐다. 당초 방사청은 1618억원의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948억원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헌법상 예산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다"며 "증액을 안시켜주냐는 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할 말인데, 왜 이제 와서 국회에다 대고 이러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도대체 예산증액이 안되면 2~3년 늦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물어 '경험에 비춰볼 때 사업 초기에 제대로 투자가 안되면 어려워진다'는 답변을 받은 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말이다. 기술이전 때도 근거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문제를 키웠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초등학생이 투정부리는 것 같다. 정부안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도 안하지 않았나. 정말 듣고 있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정부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단칼에 잘랐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이게 정말 중요한 예산이었다면 국방부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해보고 이제와서 국방위에서 증액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결국 KFX 사업 예산의 증액 요청을 예산결산특위에 추가로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국방위는 핵심장비의 체계통합 기술 자체개발 가능성이 확인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67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방위는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산하에 KFX 사업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