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여 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지방채 발행 등 편법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한다"며 "지방채 발행 등 어떠한 편법 지원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현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한 학교 건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5천억 원"이라며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교육청 본연의 소관업무인 유치원과 학교 교육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 원 가운데 유치원분 5천100억 원(15만1천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 원(15만6천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예산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도의회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오후부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황우여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