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재차 중앙정부 편성을 촉구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14일 도의회 예결위 서진웅 간사(부천4)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1명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영 교육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요구했으나 이 차관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오히려 이 차관은 "지방교부금으로 다 내려 보냈으니,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하고, 편성하지 않으면 책임져야하지 않겠느냐"고 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서 간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이 충분하다는 자기들의 억지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혀 대책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 내년 1월 올 보육대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예결위 야당의원들은 매년 임시방편으로 되풀이되는 혼선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누리과정 예산을 보유금으로 보관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