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큰틀 합의 후 내년초 실무자 세부 조율 수순 밟을듯
日정부예산 활용한 피해자 지원에 의견접근…'법적책임' 절충 최대 관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한국에 연내 급파하기로 한 것은 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에는 11차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총리와 주한 일본대사가 각각 편지와 방문 형태로 사과를 표명하는 방안 등에 일정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한일간의 불신이었다. 타결되면 한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일본 측의 불신감이 강했다. 그 때문에 한국에 '타결시 최종해결을 확약할 것'과 위안부상 철거 등을 요구했고, 한국은 난색을 표했다.
이런 아베 총리의 인식이 바뀐 계기는 결국 지난 17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과 23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두개의 판결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게 일본 정부와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결국 아베 총리로서는 '타결'을 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일정한 신뢰 회복이 됐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내 파견'도 의미심장하다. 일본 정부 부처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는데 굳이 연내에 그간 한일 협의를 해온 국장급에서 급을 두계단 올려 외무상을 파견키로 한 것은 아베의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연내 타결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의 '위임'을 받은 외교장관들이 만나 연내에 타결을 하고, 양국 외교부 국장들이 내년초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수순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지난 6∼7월 당시 한일간의 중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한일간에 진행한 협상 수순과 비슷하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일, 6월 21일 기시다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한 뒤 실무 당국자간에 세부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에서 이뤄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할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관건이다.
한국 측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누차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나 법적 책임은 모두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쓸 예산의 '타이틀'을 놓고 양국 정부가 상호 자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