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안타깝고 화 나.
- 아베 총리 본인 입으로 위안부 언급 안 해.
- 사죄 아닌 사과 표현은 가벼워. 법적 책임도 애매.
- 책임 통감? 고노 담화에도 못 미치는 표현.
- 韓 정부, 日 조건 냉큼 받아. 절호의 기회 놓쳐.
- 다급한 연내 타결, 美 압력이 원인이었을 것.
- 이 정도면 됐다? 피해자들 마음만 아프게 해.
- 개인 권한 넘어선 정부 결정, 위헌으로 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8일 (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정관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오늘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지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윤미향 상임대표를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 한일정부 간의 합의내용을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미향> 안타깝죠.
◇ 정관용> 안타깝다?
◆ 윤미향>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고요.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뭔가 뒤에 진전된 내용이 있나보다. 정말로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보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25년 동안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특히 또 피해자들과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열심히 했던 것이 보여서 좀 답답합니다.
◇ 정관용> 이걸 최종타결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마디로 그 말씀이네요?
◆ 윤미향> 그렇죠. 이걸 어떻게 타결을 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 가지 내용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방식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는 8.15 담화 때도 그랬고 본인의 입으로는 위안부라는 위 자도 언급하기 싫은 것 같은, 특히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한국과 일본관계를 제대로 잘 극복해서 넘어가고 싶었다면 이렇게 외무장관한테 대독사과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표현도 사죄가 아니고 사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가볍게 이 문제를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법성이었다라든가 강제성이 있었다라든가 핵심내용은 법적인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창의적인 방법, 해석할 수 있는, 한국정부도 해석할 수 있고 일본정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더기라도 있었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그런 건더기도 이번에는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군의 관여 하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국이 만드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넣는다’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 책임을 좀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에서 도의적인 것만 빠진 거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어떤 책임을. 그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이게 불법성이었다라든가 이게 범죄였다라든가 이게 성 노예였다라든가 그것을 성격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것 없이 그냥...
◆ 윤미향> 그런 것 없이, 특히 군의 관여라는 것은 사실은 고노담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 정관용> 고노담화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죠?
◆ 윤미향> 고노담화는 군의 어떤 명령 하에, 군의 지시 하에 위안소나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히려 진행이 됐죠. 그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 또 인도주의적인 조치에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도 군의 관여라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니까 명백히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는 군의 정책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라는 이미 군 문서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윤미향>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아베 총리는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미향>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서, 그것을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내각 총리로서 사과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죄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위안부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윤미향> 네, 어쨌든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거론하기 싫은 거죠. 그런 것이 이런 어투에 다 녹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투 어투에 보면, 문장 문장 사이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해결, 모색이 막 드러나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하지만 결국은 이 문맥을 넘어서서 속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은 25년을 이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에 속지 않으세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내각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사실은 그건 무라야마 담화에서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에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무라야마 총리는 총리 개인으로서 사죄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합의에서는 내각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사죄가 아니라 사과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정부의 어떤 총리 개인의 사죄라고 표현했던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진일보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대독사과라는 것, 이런 부분이 사죄 주체는 명확하게 일본 정부의 대표여야 하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죄는 일본국민들이 알까봐 쉬쉬하는 사죄여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베 총리는 사죄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 우익들이 계속해서 ‘그것은 성 노예가 아니었다. 돈 벌기 위해서 매춘한 것이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느냐’ 한 번도 제대로 사죄를 하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책임을 피해자들과 피해국 NGO들에게 탓을 돌리는 이러한 것은 정말로 폭력적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더 안타까운 게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피해국의 국민의 정서도 보살펴서 한 고비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특히 어떤 해결의 내용보다 저희가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그 뒤에 내건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을 한국 정부 스스로 냉큼 받아서 그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발표했다라는 것.
◇ 정관용>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 윤미향> 예를 들면 이것이 잘 실행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다시는 UN이나 해외에서 양국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상대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유엔에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그리고 평화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본의 어떤 그 안녕과 위엄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거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며칠 전에는 한국 정부가 평화비는 시민단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금방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은 역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자, 핵심적인 질문인데 아까 표현을 잘 빠져나갈 궁리를 해왔고 그게 해결됐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 윤미향> 네.
◇ 정관용> 이렇게 잘 빠져나갈 궁리를 해온 것은 일본이고 그렇죠?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한국이 그걸 덥석 받았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 윤미향> 그렇죠. 이게 연내 타결이라는 어떤 시간을 앞에 내걸어놓고 한국정부가 왜 다급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이것을 담합을 해버렸는가. 이건 피해자들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렸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 정관용> 그러면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 윤미향>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정부가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 윤미향> 저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어떤 압력이요?
◆ 윤미향> 지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 올해 들어서서 사실은 대놓고 있었고요. 오바마 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올 때도 4월인가요? 그때도 내가 한국과 일본을 가기 전에 너희들 빨리 위안부 문제 하라라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점들이 양국정부를 이렇게 연내 타결이라는 그런 시간을 정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올해 11차 협의에서 그런 진전된 내용이 있었으면 이번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피해자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내년 초쯤에 다시 한 번 한일 양국이 만나서, 피해자들 만나보니 피해자들 이런 의견들이 더 요구했다라든가. 그 과정을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했다면 할머니들이 ‘오늘 우리는 완전히 배제당하고 소외당했다. 우리를 이용한 것 같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들고 이제 할머니들이 다들 치매도 걸리고 하니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피해의식을 또 갖게 되시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일부 여론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 조성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너희들 7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었는데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론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참 답답하죠. 광복 70년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 정관용> 두 번, 세 번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군요, 그 피해 할머니들을.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장급 이런 접촉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아베 총리가 결단을 한 듯 장관을 보내겠다, 이런 게 지난 주말 사이에 알려진 것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러고 나서 우리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 같은 데 정부관계자가 와서 무슨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 윤미향> 없었어요.
◇ 정관용> 없었어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위안부 문제, 이른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합의할 수 있죠?
◆ 윤미향>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건 외교부가 피해자 개인의 권한까지도 넘어서는 거죠.
◇ 정관용>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할머님들도 더 이상 문제제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윤미향> 그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위헌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윤미향> 저희들은 이건 해결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피해자 배제하고 양국 정부 간에 타결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또 미국을 위시한 곳에서 이미 여론들이 벌써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희한테 해 외에 있는, 저희들과 연대하는 분들이 계속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나가고 이번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점들,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을 설명도 해나가야 되겠고요. 피해자들이 살아계신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가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이 더 절절합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윤미향>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평화비 소녀상, 오늘 이른바 합의에는 ‘한국정부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 관련 단체가 바로 정대협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을 직접 만드신 분들이 정대협이잖아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정부가 이거 협의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 윤미향> 만든 건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도, 경찰들도 그건 공공자산이라는 건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일본 우익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 말뚝을 소녀상에 꽂았을 때 굉장히 사회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담당했던 종로 경찰서에서는 24시간 경비조를 만들어서 경비를 했어요.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평화비 옆에 뭔가 앉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미 그 평화비는 역사가 되었고,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들의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대협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더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게 이제 철거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은 참 부끄러운 외교의 현실이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 정관용> 대통령과 외교장관한테 한 말씀만 하시죠, 마지막으로.
◆ 윤미향> 대통령께서 늘 누누이 해 오셨던 말씀은 ‘일본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했던 최종 타결안이라고 하는 이 협의가 정말 피해자들이 원했던 해결안인지 그리고 국민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결안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