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통보한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고 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재의 요구를 할지 현재 검토 중이지만 서울의 경우 시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상징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교육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 2521억원만 편성했으나, 서울시 의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두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이) 여야간 거대한 정치적 갈등 쟁점이 되어 있으니, 여야간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