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작 서명의 배후와 홍준표 지사와의 연관성 등 7가지 규명돼야
-서명받았다고 주장하는 50만4천명 명부도 경찰이 확인해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올 하반기 중에 가능할 듯
-홍 지사 취임 후 계속되는 갈등, 도민들 피로감 너무 엄청나
-도민들이 주민소환을 통해 심판 받아야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석영철 위원장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 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효영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 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석영철 공동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석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석영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1월7일이 경찰의 압수 수색이 있었던 날입니다.
◆석영철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야길 해보죠.
◆석영철 : 작년이죠 2015년 12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죠.
그 내용은 12월 22일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청구인 서명을 허위로 조작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총 5명인데 이분들을 경남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8일에 경남지방 경찰청에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당일에 현장에서 사용된 2만 5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주소록도 발견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의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 이후에 경찰 본격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1월 7일 날 5명의 허위 조작 서명 가담자하고 1명의 지시자에 대해서 CCTV, 휴대전화, 자택 등 압수해서 6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명 조작이 이루어졌던 공장이 현 FC 공장 대표 홍 지사님의 측근이라 불리는 그분의 소유라 밝혀졌고.
◇김효영 : 박치근 대표.
◆석영철 : 네. 박치근씨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지휘자도 역시 '대호 산악회' 간부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사무실이 대호 산악회 공식 사무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대호 산악회는 홍준표 지사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석영철 : 예전에도 많은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 선거를 했을 때 적극 지지했던 지원 사조직, 측근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에 회원만 1만 5천명, 22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효영 : 그럼, 이제부터 밝혀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죠.
◆석영철 : 사실 이번 불법 허위조작 서명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이나 선관위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11일 별도의 민간 차원의 경남교육감 불법 허위 조작 서명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을 하면서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밝혀달라고 요청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의혹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허위 조작 서명의 배후 및 홍준표 지사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기관의 문서로 보이는 주소록의 출처가 어디냐?
세 번째는 1천2백여 권에 달하는 서명용지를 누가 이들에게 주었는지.
네 번째는 이미 선관위에서 인지하고 있듯이 경남개발공사, 경남FC 출자출연기관들의 개입 여부.
다섯 번째는 현직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개입 여부가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불법 허위 조작 서명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가, 금품의 출처가 어디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북면 공장 외에 허위적 서명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 허위 조작 서명의 윗선, 배후가 누구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 배후를 강조하시는데요. 배후를 짐작하게 할 만한 정황들은 있다고 보십니까?
◆석영철 : 그렇죠. 광범위하게 행정기관 내에서나 출자출연기관 내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사례도 저희들이 제보를 많이 받고 있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남해 같은 경우는 군수 부인까지 직접 나서서 서명을 한 사례, 또는 공무원이 직접 서명용지 등을 배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것은 개인의 단순한 것이 아니고 관권이 개입된 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지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님이 작년 7월 2일 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지사와 교육감 중 어느 그룹이 24만 명이 채우는지 한 번 받아보자, 나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주민 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같이 하면 투표율이 40%가 넘을 것이고 주민 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딱 2달 뒤인 9월 2일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 본부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청구인 대표가 바로 측근 사조직,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대호산악회의 회장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홍지사님이 직접 개입 여부는 불확실하나 그 언행 하나하나가 유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최소한 지침이 되었을 것이다고 봅니까?
◆석영철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그런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누가 쫓겨날지 보자 이런말도 하셨죠. 최근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방송에서 홍 지사가 한 말은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이 중단된 것은 극한 대결을 막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같이 주민소환 투표를 해서 누가 옳은지 도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홍 지사의 이 말은 지금까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51만4천여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서 지금이라도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일까요?
◆석영철 : 글쎄요. 지금 아시다시피 홍 지사가 재판을 1월 21일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석영철 : 네. 아시다시피, 지금 피고인이 된 이완구 전 총리같은 경우재판 2개월만에 일심에서 구형 1년을 언도 받았잖아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홍준표 지사님은 지금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만 일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한 구형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런것들을 앞두고 과연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주민소환 명부 50만4천명을 제출할까요? 그런 용기는 없을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본인의 희망사항을 넋두리 비슷하게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아까 말씀하신 의혹 중에 북면 말고도 더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51만 4천 명의 서명부도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영철 :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증거인멸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중단, 서명부 미제출이 가장 큰 증거 인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0만 4천 명을 만약에 조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북면의 공장에서 발생한 일들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보이고요.
북면의 공장에서 발견된 주소록이 10개 시군밖에 없잖아요. 총 18개 시군의 주소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8개 시군의 주소록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역시 밝혀보면 서명부만 대조하면 바로 나온다고 봅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경찰이 50만 4천명의 서명부에 대해 증거로 보전을 해야한다는 말이고요?
◆석영철 : 그 문제에 대해 이번주에 저희가 제기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차원에서. 일단 당사자인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도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굳이 안 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그것이 없다. 소멸시켰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중대범위를 또 하나 저지르는 것이죠. 증거인멸입니다.
◇김효영 : 이번 사건까지 쭉 보시면서, 앞으로 홍 지사의 정치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십니까?
◆석영철 : 사실 홍지사의 경우에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 단적으로 보면 홍지사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전국 도지사평가에서 한번도 꼴지를 면한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본인은 당당하게 자기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말을 하시면서 계속 갔지만 이제는 경남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너무 엄청납니다.
◇김효영 : 피로감이 크다?
◆석영철 : 그렇죠. 해마다 갈등이고, 건마다 갈등이고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창원시장하고 싸우고, 경남도민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수 없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홍 지사님이 쌓아왔던 업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정을 담당할만한 도백으로서 어떤 인격과 품격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이번 총선에서 홍 지사님 많은 욕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홍지사 측근들이 대여섯명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표 지사님이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도민들에게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도민들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는 선관위에 넘어가있지 않습니까?
◆석영철 : 그렇습니다.
◇김효영 : 확인 작업 중 입니까?
◆석영철 : 아닙니다.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를 면담해본 결과는요. 총선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총선업무 지난 이후에 2개월 가량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홍준표 도지사에서 해명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6월 중순쯤 되면 검토작업은 다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석영철 : 뭐 그정도. 2개월 정도면 저희는 워낙 꼼꼼하게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 다음에 남은 절차가 무엇이죠?
◆석영철 : 이제 홍준표 지사에게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접수가 되었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것입니다. 아마도.
◇김효영 : 그렇군요.
◆석영철 : 그러면 일주일, 10일정도. 특별하게 그것이 중단할만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바로 주민소환 투표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 2,30일 정도 집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김효영 : 생각했던 것보다는 검토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다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겠군요?
◆석영철 :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홍준표지사님도 늘 주민소환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싶어하셨으니깐. 이번에 그렇게 심판을 해서 도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영철 :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석영철 공동위원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