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와 미·중·일·러 5개국이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 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4차 핵실험 뒤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면서 5자회담 시도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가 정책을 유기적으로 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또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