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고신용자'들은 은행에서 5% 미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신용대출 가능권에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들은 20%를 훌쩍 넘는 고금리에 직면한다.
신용평가회사 'NIC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소비자 1498만 명 가운데 1등급에서 3등급은 534만 명, 4등급에서 7등급은 이보다 164만 명이나 많은 698만 명이다.
4등급에서 7등급까지 '중신용자'들이 가장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 대출에서 자신들의 신용도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른바 '금리단층'이다. 중금리 신용대출이 미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정부가 올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증보험 연계는 보증보험사가 중금리 대출에 따른 은행과 저축은행의 손실 위험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행과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보증보험사에 내고 보증보험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로 손실을 보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부담한다.
금융위원회 예시에 따르면 은행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은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보험료를 포함해 10% 안팎이고, 2000만 원 한도에서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저축은행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은 중신용자 가운데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보험료를 포함해 15% 내외로 은행보다 높고,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은행의 절반 수준이며, 상환 조건은 역시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이다.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은 올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각 5000억 원씩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은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영업 개시 후 3년 동안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신한과 하나, KB 등 은행계열 6개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영업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은행 연계 중금리 대출 참여를 위해 우리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