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데 이어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그러면서 정부에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