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성공단 중단, 전략이 있는지 의문" 비판

"박근혜 정권은 북핵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혹평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1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민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다. 또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정부의 무능을 짚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공조가 필요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