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스스로 인정"

박 대통령 다시 '개성공단 자금 유용설' 주장…野 "혼란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 및 쟁점법안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긴급 국정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번복한 '개성공단 달러 핵개발 유용설'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면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