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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입학금을 규정 없이 산정해 학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참여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뚜렷한 산정 근거 없는 입학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개 국공립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 입학금이 뚜렷한 산정 기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103만원을 나타냈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99만 8000원, 연세대학교는 98만 5000원 순이었다.
단체는 "대학 입학금이 등록금의 1/3 수준이지만,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와 건국대, 덕성여대 등 6개 학교가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지 않았고, 입학금 산정 자료 기준이 없다고 밝힌 학교도 홍익대와 인하대, 세종대 등 26개 학교에 달했다.
동국대와 울산과학기술대는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입학금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입학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사용처가 불투명한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한 학교는 한신대와 부산교대 등 6개학교 뿐이었고, 상명대와 서강대, 연세대 등 20개 학교가 지출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외대와 항공대는 아예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년참여연대측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금을 '그 밖의 납부금'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어 입학금을 특정 용도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체측은 "많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복리비, 시설비, 심지어는 자산매입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교육부에 입학 실비를 중심으로 한 세부 행정 지침을 대학에 내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도 입학금을 그 밖의 납부금 항목에 포함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선영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입학금의 명목과 달리 등록금에 산입해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정당한 입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입법 촉구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