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돼 혈세 12조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15년에 걸친 독점사업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됐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로드맵도 없고 매각의지도 없을 뿐아니라 과거의 방만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서울보증보험 매각이 표류하는 이유와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IMF외환위기로 부실화돼 공적자금이 모두 11조 9천억원이 들어간 서울보증보험, 그 후로 15년이 지났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실적은 34% 정도로 저조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삼성차 회사채 등 투자자산 부실로 파산위기에 몰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0조 2,500억원, 자산관리공사에서 1조 6,7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채권매입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했고 예보는 배당과 우선주 상환, 유상증자를 통해 지금까지 3조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90%가 넘는 지분(93.85%)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머지 공적자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같은 시기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에 대해 정부지분을 꾸준히 매각해 절반 정도로 낮추고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왜일까.
서울보증보험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의 누적결손금 해소가 지난 2006년에 이뤄진데다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 보증으로 물린 삼성자동차와 관련해 채권환수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에야 마무리됐다”며 “이런 사정으로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가치가 불투명해 서울보증보험의 매각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 보증보험업에서 독점적인 지위... 2003년부터 대규모 당기순이익 내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보증보험이 갖고 있는 보증보험회사로서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남에 대한 신원과 이행, 지급 등의 각종 보증을 보험료를 받고 대신 서주는 회사다.
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 은행, 각종 공제회사에서 다루고 있지만 보험을 통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보험이 법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2003년 이후 대규모 당기순이익(지난해 당기순이익 5113억원)을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15년 6월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보험업(계약상 채무불이행 보험)을 하도록 허가 받았지만 이 회사는 해양보증 쪽으로 국한된 회사로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적인 지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보증보험이 일부 공적인 기능(중소기업과 서민층 상대 보증)을 갖고 있는데다 서울보증보험 전신인 대한과 한국보증보험이 서로 출혈경쟁을 하다 IMF외환위기로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생생한 경험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을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 지금과 같이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사들이는 측에서는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이 안된 서울보증보험을 높은 가격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만큼 매각 이후에도 서울보증보험에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이냐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보증보험시장 개방하면 "보증보험료 낮아진다" vs "중소기업, 서민 더 힘들어진다"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보증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방해서 경쟁체제로 가야 보증보험료도 낮아지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보험연구원의 다른 연구원은 “보증보험은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방이 바람직 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하면 보증보험사들이 우량물건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보증보험료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론은 내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독점적인 지위 보장 여부에 따라 미래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매각이 쉽지 않은 일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 서야 그에 따라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에 매각하면 개방할 수 밖에 없고, 개방하면 높은 가격 받을 수 없어 고민"
서울보증보험의 매각 주체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의 매각 문제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민간에 매각을 하면 독점을 풀고 개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가격이 떨어져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든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당분간 뚜렷한 매각 계획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민간영역에 있던 보증보험업을 어쩔수 없이 떠안았지만 15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동안 회사가 정상화된 이상 하루빨리 혈세를 회수하고 매각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