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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中 화웨이 대북거래 조사...G2 갈등 격화

미국/중남미

    美 상무부, 中 화웨이 대북거래 조사...G2 갈등 격화

    • 2016-06-03 13:03

     

    미국 상무부가 중국 스마트폰 등 전자 통신 제품 제조사인 화웨이에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최근 화웨이에 북한, 시리아, 이란 등에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수출한 5년 치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화웨이가 제3회사를 통해 이들 나라로 보낸 화물 내역 기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정을 어겼는지와 관련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제품을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조사가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웨이는 "회사가 진출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출 규정 준수와 관련한 강력한 회사 정책도 있다"고 밝혔다.

    안테나 등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2012년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온 후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화웨이는 부인했지만 이 회사 장비들이 미국을 향한 중국의 간첩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사로 미중 양국의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 재무부가 전날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전격 지정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이 북핵과 관련해 대중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도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회동 직후 잇따라 발표됐다. 지금은 섣불리 관계 복원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 대북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죌 때라는 게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해서 대북, 대중 압박을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추가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는 6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갈등이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를 넘어 기술 분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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