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를 높이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의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법인세 인상을 20대 국회 초반 '여소야대'의 분위기를 이용해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여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데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이 심해질 수 밖에 없어 충돌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높이고 5억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한도액을 과표기준세율의 7% 수준으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현행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해 22%로 적용하던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9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더민주와 각론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어서 야권 공조 가능성도 크다.
다수인 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부자 증세'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는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의 면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을 갈까 중국을 갈까 고민할 때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세"라면서,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해 온 정부 역시 2017년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부터 여야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여 온 법인세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증세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 갈등이 예상된다. 대선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빠질 수 없는 대목이어서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3 총선의 예를 봐도, 노인공약 등 각 구체적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재원조달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증세 문제가 거론됐다.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일명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고,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과 세출조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고 논쟁이 계속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서도 막아내기 쉽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증세와 직결된 민감한 세법 개정은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역으로 정부가 제외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야당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황인 것 역시 야당이 얼마나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도 드러내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제시했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야당이 제시했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다. 기재위에서 정부여당과 충분히 대화하며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