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고 백남기 농민의) 직접 사인을 심폐기능정지라고 (사망진단서에) 적은 것 자체가 정말 후지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서울대병원에서…."
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다뤘다.
전원책 변호사가 의사마다 '외인사'와 '병사'냐를 놓고 입장이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이건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서류를 하나 보여주겠다"며, 준비한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 요령'을 꺼내들었다.
통계청에서는 국내 인구를 대상으로 원인과 유형별로 사망·출생을 수집하여 통계 자료를 만든다. 때문에 통계청에는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토대로 만든 사망진단서 작성 요령이 있다.
유 작가는 "(통계청에서) 사례를 든 게 '전신화상으로 치료를 받다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 '직접사인=패혈증'이라고 쓰고, 사망 종류는 외인사가 된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절대 병사라고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변호사가 "장기적으로 10년이 지나서 사망했다면, 그때도 '외인사'로 할 것이냐.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던) 317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질병 이외에 다른 요인이 겹쳐 있으면, 통계청의 지침은 그 비중을 따지지 말고 (사망진단서 사망 종류에는) 외인사로 하라는 뜻이다. 법의학 교과서와 대한의사협회 지침도 이렇다. 그러니 의과대 학생들이 (서울대병원에) 화를 내는 것이다"고 받아쳤다.
또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심폐기능정지라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유 작가는 "심폐기능정지는 사망의 증상에 불과하다. 모든 사망은 다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다. 직접 사인을 그렇게 쓴 것 자체가 정말 후지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원책 변호사 역시 '병사'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일부 부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인사'로 쓰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그 밑에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했다' 등 의사의 소견을 적어놔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그게 맞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법적쟁송이 걸리면) 다퉈볼 수 있으니, 그래서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다양하게 적고,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다"면서 "의사가 모든 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기록을 정확히 해놓으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