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정책에 반발하면서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예고한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일 오전 11시 경기 의왕 ICD와 부산 신항/북항 등 3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나서면서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 상황에 맞춰 해마다 화물차 신규 허가 규모를 조절해왔지만,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이유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미 '지입제'의 모순 속에 낮은 운임과 중간 착취 등으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비가 깎이면 과적, 과속 주행에 더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업의 직결타는 수출입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운송 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 43만 7000여 대 중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1만 4000여 대뿐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는 약 30% 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규모나 영향도 달라진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미가입 차량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4일 만에 부산항을 마비시켰지만, 2012년 파업은 미가입 차량의 참여율이 낮아 5일 만에 성과 없이 파업을 끝냈다.
이미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이 2주째를 맞이한 가운데, 만약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던 비조합원들마저 파업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