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부산 신항 집회 모습 (사진=자료사진)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동반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타협이 힘든 정치성 강한 파업인데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호응도도 낮아 노조내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파업 참여율이 낮다보니 물류차질 등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 화물연대파업 동력약화, 물류운송도 정상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3일째인 12일 운송미참여자는 줄고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부산신항, 의왕ICD 등에서 벌이던 대형 집회를 접고 13일에는 각 지역으로 복귀해 지역별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위현장에서 조합원 이탈 등으로 집회참여 강도가 약화되는 등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CTCA (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 운송위원회) 소속 15개사와 일반운송업체 77개사의 8377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운송 미참여자는 891명으로 파업 첫날인 지난 10일 1426명, 11일 919명보다 더 줄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06%인 6만4868 TEU로 11일 5만4407 TEU 비해 19.2%가 증가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컨테니어 쌓아놓는 비율)은 58.6%, 부산항은 67.6%로 양호한 수준으로 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을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 비노조원 피부에 와닿지 않는파업…"호응 적어" 국토부 이승훈 교통물류실장은 "저유가에다 수출입 물동량이 줄고 있고 화물연대의 파업조건인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이 비조합원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화물연대는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7일간 파업을 벌였는데 비조합원들까지 운송 거부에 나서면서 파업 4일차에 파업 참여율이 71.8%까지 치솟으면서 수출입 화물의 수송 차질 등으로 75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운송료 9.9% 인상을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2012년 파업때에는 참여율이 26.4%에 그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확대등을 합의하고 파업을 접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의 명분이 개별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보다 크지 않아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감도 늘었는데 유가보조금을 떼이면서까지 파업에 나설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혔다. 비조합원의 참여가 거의 없어 물류차질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1톤 초과 5톤 이하 중형 화물차 운송자들이 13일 입장을 발표하고 대형 화물운송자인 화물연대가 파업의 이유로 꼽은 화물발전방안 폐지 요구는 '아전인수'격으로 발전방안을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화물발전방안에 있는 개별화물 사업자의 톤급 제한 해제는 개별 화물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번 파업은 정치파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5t 미만 소형 화물차량의 수급조절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중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다수인 화물연대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다.
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무한증차’ 가능성도 양도금지, 차량톤급 상향 금지, 지입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어 정부는 "말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화물연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수없이 시정해 달라고 한 많은 제안은 뒤로 하고,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라고 한 것만을 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문제"라고 밝혔다.
◇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전망, 성과연봉제 노사 접점 없어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발해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역대 최장 기록(2013년 23일)'을 뛰어넘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현재 파업은 18일째다. 파업참가자들이 기관사 등 핵심인력인데다 파업 참가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3주를 거뜬히 넘기며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은 파업 참가 노조원 7300여명 중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와 여객전무, 열차 정비·점검을 수행하는 차량 분야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파업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관사는 출근 대상자의 96%, 열차승무원은 93%, 차량 분야는 78% 정도의 인력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복귀자도 적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현재 파업 참가율은 40.2%(1만8358명 중 7385명)로 파업에 돌입한 파업 초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무 복귀율은 4.5%(349명)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철도노조가 '수서발 고속철 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23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을 당시에는 파업 16일 차 복귀율이 13%(1147명)로 지금의 3배 수준이었다.
철도노조가 정부 정책인 성과연봉제의 철회 또는 유보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고 파업 철회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힘들어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코레일 대체인력 투입 노조 압박, 파업 운행 차질 체감 적어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기간제 직원 1000명을 공모한 데 이어 사무영업·기관사·차량정비 등에 20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KTX 운행률을 계속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이 대체인력과 내부 가동인력을 동원해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어 파업에 따른 심각한 운행 차질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와 여러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발인 철도운행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아 노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는 '평생인턴제'라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무력화되고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불어 닥친 성과주의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부산시, 동남권 상공회의소…동남권 경제 붕괴된다 "파업철회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울산,창원등 동남권 상공회의소는 13일 현대차와 철도노조에 이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부산경제의 심장인 부산항이 흔들리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의 즉각 철회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2012년 물류대란 이후 부산항의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고 그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땀을 쏟아야 했는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상공회의소 측은 "동남권 경제가 주력산업인 조선,해운산업 붕괴로 한 쪽 버팀목을 잃고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있고 태풍 수해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대차,철도노조에 이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철회를 호소했다.
이어 "수출중심 대외 의존형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지금은 서로 양보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라며 "현대차,철도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